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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래에는 음주운전 면허취득 기준이 완화되어 면허를 따는 연령대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. 덕분에 미성년자 음주 사고 또한 잦아졌습니다. 그만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억울한 음주 면허취소의 경우도 많습니다. 새벽 한시까지 맥주 한캔반을 마시고 여섯시간 이상 푹 자고 일어나 운전을 했던 박씨는 오전에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. 사회초년생이었던 박씨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자각하고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선임을 택했습니다. 박씨는 도로 교통법 및 면허 관련한 지식이 부족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. 음주운전 관련 경험이 전무한지 또는 재범인지 등에 따라 판결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음주운전... 변호사 선임..

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. 모두들 조심. 또 조심 하세요. 먼저.. 2014-2018년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총 107,109 건입니다. 2,441명 사망, 186,391명 부상. 이에 더해 2018년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법과 관련하여 전면 개정이 있었습니다. 현행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경우 1년이상 유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 - 10년 이하의 징역, 또는 500만원 이상 3,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(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중)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 -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~0.08% : 면허정지, 징역 1년이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