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단속앱 - [더더더] 앞으로는 처벌받나? NO

음주단속이 강화되었죠 ?

 

이전부터 술한잔 한 친구가 한숨 자고 그래도 불안하다며 더더더 앱을 보고 애용하는것을 보고 어라 이런앱이 다 있네 하고 유심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운전자간에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음주단속 지역을 공유하는 앱입니다.

 

더더더 외에 피하새,삐뽀삐뽀 등이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잘못된 방향의 '동병상련'이 집단지성의 힘 -_-..

 

사용자의 실시간 공유로 음주단속지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앱 '더더더'는 불법인가요?

아직은 아닙니다. 

 

음주단속앱은 불법으로 보이는데.. 아직 불법은 아닙니다. 

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기때문입니다. 과거 경찰은 이런 앱들이 ‘단속을 피하는데 악용이 되어서 음주운전 조장할 수 있다’라고 해서 구글코리아 등에 관련 앱의 삭제를 권유한 적이 있지만 여러가지 처벌 근거도 없을 뿐 더러 어플리케이션 시장 위축등의 이유로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요즘 분위기로는 관련 법안이 곧 통과되겠죠? 

 

https://www.ltn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497

'더더더 앱' 앞으론 처벌받나... 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앱 처벌법 발의, 처벌 수위는 - 법률방송뉴스

법률방송뉴스(http://www.ltn.kr)  처벌관련 뉴스 

 

관련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곧 통과되겠지만서도..

곧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릅니다. 

 

그리고 조심하셔야 할것이 요즘은 경찰도 가만히 한곳에서 단속하지 않습니다. 

2-3개소를 3-40분 단위로 움직이며 단속한다고 합니다.

 

https://www.hankyung.com/society/article/201907041309Y

"앱 믿지 마라"…경기남부경찰 내일밤 장소 옮겨가며 음주단속

앱 밎지마라.. 경기 남부경찰 내일밤 장소 옮겨가며 음주단속 기사 

 

 

네 술드시면 대리운전 부르세요! 

 

 

 

음주단속앱 더더더 다운로드 링크 

 

https://apps.apple.com/kr/app/더더더-교통정보-및-음주단속-sns/id1066782355

‎더더더 - 교통정보 및 음주단속 SNS

음주단속앱 피하새 다운로드 링크

http://www.apptube.co.kr/m/

피하새 대리 앱 다운로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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